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두61808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7상,998]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2016년
2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두42449 판결
[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〈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16하,1705]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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